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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권연장과 국민을 세뇌하기 위한 미디어악법은 절차와 과정에서 모두 무효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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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들은 미디어법과 관련해 정치권에 회기와 상관없이 합의처리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는 점과 미디어법이 여론독점과 방송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22일 한나라당의 시나리오에 의해 국민들의 이같은 의견은 묵살되었다. 2. 날치기된 미디어악법은 자신들의 집권연장을 위해 야당과 국회의 존재이유를 짓밟은 몰지각한 행위에 다름 아니다. 한나라당의 편향된 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앞뒤를 가리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자 국민 대다수의 의견은 무시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날치기된 법안은 보수언론을 통해 국민을 세뇌하기 위한 시도에 불과하다. 농업에 대한 투자, 농민에 대한 지원은 혈세낭비로 치부해 버리는 보수언론들의 그간의 행태가 더욱 노골화 될 것이며 국민들에게 농업의 참다운 가치가 점차 희석될 것임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4. 편향된 시각은 편향된 정책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오른편의 일방적 사고는 사회를 더욱 이분법으로 갈라놓을 것이고, 정치적 다양성과 폭 넓은 사고는 제약을 받게 될 것임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사부재’의 원칙과 대리투표 여부의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여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된 미디어법은 원천 무효이다. 이는 결코 수긍할 수 없는 ‘개악’이다. 5. 농업희생을 강요하는 한미FTA, 한EU FTA를 비롯한 농업강대국과의 비준과정에서도 여야 합의없이 한나라당의 일방적 독주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한나라당의 행태를 역사는 분명히 평가할 것이며, 이로 인해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의 책임은 한나라당과 청와대에 있음을 지적하며, 개의 37분만에 날치기된 미디어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투쟁에 박수를 보내는 바이다. 2009년 7월 23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2009/07/24 10:57
민주주의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기막힌 일을 2009년 오늘에 다시 벌어진다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2005년 쌀협상안 국회비준때와 같은 허탈한 심정이 올라옵니다.
그렇습니다.
한미FTA 등의 과정에서 또 저들이 날치기 수법이 그대로 자행될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저들의 만행을 규탄하고,
전국민적 저항의 불씨를 횟불로 살려내야 할 것입니다.
2009/07/24 11:02
무지랭이 국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헌법상의 권리와 생존권 같은 것들마저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현실에, 두눈 부릅뜨고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 힘껏 싸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50만 농민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한미, 한EU FTA 같은 것들까지도 말이죠.
9년 전 칸쿤에서 자결하셨던 이경해 열사님이 많이 생각나는 하루입니다.
2009/07/24 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