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중앙연합회(회장 강우현)와 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회장 문병완·보성농협)가 농협중앙회 사업분리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 측은 지난 12일 한농연회관 강당에서 간담회를 갖고 농협중앙회 사업분리 문제 등 주요 농정현안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우현 회장을 비롯한 한농연중앙연합회 임원과 농업경영인 출신 조합장들이 참석했으며, 농협중앙회 사업분리 시 자본금 배분문제, 상호금융법인 독립화 문제, 농협보험업 진출에 대한 특례적용 문제 등 핵심 쟁점사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향후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이날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쌀 생산관리 컨설팅을 통한 농협RPC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농협RPC 컨설팅 사업을 제안했으며, 참석자들은 이에 대한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협의회 차원에서 홍보를 하는 등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한농연과 한농연 출신 농축협 조합장의 정기적인 워크숍을 제안해 내부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강우현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농업경영인 출신 조합장께서는 조합을 이끌며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온 만큼 한농연과 많은 의견교류를 통해 농업·농촌 현안 과제를 슬기롭게 풀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농협중앙회 사업분리를 위해 물밑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 조율과 농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사업분리 방안 등에 대해선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다.
농식품위 의원·농협조합장 만나 설득 작업 중 쟁점 조율 안된 데다 지방선거 겹쳐 지지부진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분리를 위한 농협법 개정안이 늦어도 4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돼야 한다는 판단 아래 농식품위 소속 의원과 농협조합장들을 잇따라 만나 농협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 특히 장태평 장관을 비롯한 농식품부 직원들은 각 지역을 다니며 사업분리 당위성에 대해 설명을 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며, 최근에는 장태평 장관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소속 의원을 만나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 차원의 사업분리 논의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15일 열린 국회 농식품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당초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예상됐으나, 상정된 법안들을 계속 심사키로 하고 약 30분만에 산회가 선포됐다. 3월 하순경 법안심사소위가 다시 열릴 가능성은 있는 상태지만,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등 본격적인 논의는 불투명한 상태다.
더욱이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자본금 지원 및 배분 방식 등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가 있는데다, 보험 문제도 명확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 일부에선 보험업계의 로비가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를 소관 부처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농협 보험 관련 특례조항에 대해 제동을 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농민단체 등과의 조율도 과제로 남아있다. 이와 관련 18일에는 농민연합과 농협 5개 노조가 참여하는 공동대책위원회(반농업 반협동조합 지주회사 분리(금융지주 중심) 농협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진다. 이들은 정부와 농협 주도로 이뤄지는 사업분리에 대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회 농식품위 소속 의원들이 사업분리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정부와 농협이 먼저 합의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정부와 농협이 사업분리와 관련된 쟁점 조율이 대부분 이뤄졌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6월2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야5당이 12개 정책 합의안을 발표한 가운데 농민단체들이 합의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시급히 해결해야할 농정현안이 많은데도 정책 합의안에 농업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 후보 단일화 원칙에 합의한 야5당은 지난 8일, 1차 정책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은 우선 합의가 가능한 12개 정책분야로 일자리, 교육, 복지, 주거주택, 보건의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4대강, 국가재정, 세종시 등 생활정치와 당면현안에 관한 것이 주류를 이뤘다.
이와 함께 야5당은 진보정당들이 제기한 비정규직의 사용사유 제한, 사회복지를 위한 증세 등 쟁점사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통해 향후 접점을 넓혀가기로 했으나 농정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계는 야5당이 민생정치를 표방하면서 가장 해결이 시급한 농정현안을 논의·합의하지 못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강우현)는 9일 성명을 통해 “야5당의 정책 합의안에 농정현안이 포함되지 못한 것은 농업계 현안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정치권이 민생을 진정으로 해결코자 한다면 식량안보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농정 현안 해결이 그 해답임을 주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농연은 이어 “야5당은 향후 정책연대에 있어 농업분야를 의제에 포함해 현장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정책 및 대책을 합의, 생활·민생정치 정당으로써의 면모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국가의 공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전국 각지의 농민들의 토지나 영농시설물을 수용당하고 있지만 보상기준의 미흡으로 재산 손실을 입은 체 평생의 삶의 터전에서 내 쫓기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문제의 발단은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가 2003년 ‘농작물 실제소득 인정기준’ 고시에 따라 보상기준을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표준소득’에서 통계청의 작물별 소득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농가경제조사 통계’로 바뀌면서 시작되었다.
예컨대 최근 산업단지 및 도로 개발로 한창인 경기도 남양주의 3.3㎡(1평)당 2년치 영농손실보상액은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작물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8,712원이 책정됐다. 그러나 농촌진흥청 기준으로 지난 2008년 경기지역 시설채소(상추)의 3.3㎡당 조수입(2년)은 약 4만8000원으로 통계청 조사통계보다 무려 5.5배 이상 소득 차이가 난다.
국토해양부는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 고소득 재배작물로 변경 등으로 투기의 우려가 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시를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버섯, 화훼 등 고소득 작물의 경우 재배작물에 맞는 환경조성을 하려면 막대한 시설 투자가 필요해 일반 작물과 같이 재배작물을 바꿀 수 없으며, 이는 농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농민들이 실소득과 같은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재기의 기회를 보장 받아야 한다.
이에 농민들이 실소득과 같은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 통계’를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 표준소득’으로 기준을 변경하여 농작물별 소득을 보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의 변경을 주요 골자로 한 강기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형 마이크로 크레딧을 표방한 ‘미소금융’의 출범 후 세 달이 되었다. 엄청난 홍보에 따라 1만5천여명의 대출희망자가 방문했지만 실제 대출은 300건에 불과한 실정이며, 이에 대해 대출자격이 까다롭다는 등의 불만이 나타나고 있다. 미소금융 관계자들은 대출심사가 1~2달 걸리기도 하는 등 초창기의 문제점에 불과할 뿐이며, 지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시스템이 보완되면 대출 성사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다.
마이크로 크레딧은 제도금융시장이 발전하지 않은 초기단계의 국가에서 발전된 ‘저소득층을 위한 무담보 대출’이며, 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마을’, 소규모 지역공동체의 ‘우호적인 금융’을 말한다. 금융위원회 소액서민금융재단은 이미 ‘미소금융 확대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런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외국의 선진사례를 분석하면서 1)NGO형, 2)조합형, 3)은행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지금 미소금융 제도의 디자인은 이런 선진사례의 분석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미소금융의 현재와 같은 방식은 단기적으로 대출된 사람에게 ‘금융로또 당첨’이 될 뿐, 다수의 저소득층에게는 미소가 아닌 짜증을 나게 만들뿐이고, 미소금융 자체로 볼 때에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사회적인 분배를 왜곡시키는 도구에 불과하게 된다. 왜 그런가? 현재와 같은 방식은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고, 마이크로 크레딧의 상호부조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며, 소액금융의 재원이 비정상적으로 왜곡되기 때문이다.
마이크로 크레딧이란 명칭은 최근에 알려졌다 해도, 이미 60년대부터 농협의 상호금융사업의 추진과 신협의 활동으로 저소득층에게는 사실상 마이크로 크레딧이 작동되고 있었다. 금융위원회에서 말한 조합형은 우리나라의 신협과 같으며, 인도네시아 국영농업개발은행의 제도1는 농협의 상호금융과 흡사하다. 지금도 매년 농사자금이란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자금이 대부분의 농업인에게 공급되고 있다. 이런 신협과 농협이 상호금융은 물론 그라민뱅크나 인도네시아 농업개발은행의 미소금융 금리는 시장금리보다 높다. 금리가 높지만 왜 세계적인 우수사례로 되었는가? 마이크로 크레딧 금융기관은 단순한 은행권의 대출이 담보나 기계적인 신용도에 입각하여 대출하는 것과 다르게 지역이라는 구조 속에서 대출희망자의 성실성, 사업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무담보로 대출해 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당장 회전할 자금이 새롭게 희망을 갖게 하는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금리 수준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다.
미소금융의 자격조건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여전히 수십%의 고리이자를 받는 자금을 쓸 수밖에 없다. 신용도가 낮은데도 더 낮은 금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 이는 당연히 많은 저소득층이 미소금융을 받으면 큰 혜택을 받게 되므로 대출신청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으로 결국 대출조건을 까다롭게 할 수 밖에 없다. 결국 말이 무담보 대출이지 결국은 은행의 신용대출과 차이가 없어지게 되어버리는 것이다. 미소금융이 낮은 이자율을 고집하는 순간,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점은 금융 및 전반적 경제시장 여건이 다르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60~70년대와 방글라데시 등 외국선진사례의 공통점은 금융시장이 성숙되지 않았으며, 소규모 자본금으로도 충분한 사회적 성장이 가능할 정도로 사회 전체의 자본축적이 초기단계였다는 점이다. 시장금리보다 높은 소액자본을 대출하였지만 성공률이 높을 수 있었던 것은 작은 자본으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산업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일반은행은 물론 다양한 상호금융기관이 촘촘히 지역마다 들어서 있다. 자본주의의 고도화로 인해 어지간한 사업의 이윤율은 매우 낮게 형성되어 있다. 수많은 식당이 만들어지고 사라져가는 것이 이를 훤하게 보여주고 있다. 미소금융이 사업을 통한 자활을 위한 금융에만 집착할 경우 실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의 폭은 매우 좁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무담보대출을 위한 평가가 지역의 공동체를 기반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신용도를 일반적으로 평가할 때 당연히 대상자는 낮은 신용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이들에게 어떤 이는 대출해주고 어떤 이는 대출해 주지 않는 결정이 단순히 “금융전문가“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여전히 낮은 신용도를 가진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신용도 평가기준을 만들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의 켜켜이 역사적으로 쌓인 “평판“이나 기존 거래관계 등의 암묵적 지식을 활용해야 하며, 이는 곧 ‘협동조합적 금융’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미소금융은 충분한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였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금융구조를 스스로 만들었다. 왜 그렇게 무리를 했을까? 마지막 문제가 이런 무리를 가능하게 한 든든한 종잣돈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은행의 휴면예금 출연금, 정부의 지원, 기업의 지원금이 사전에 이미 약속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미소금융은 다른 더 높은 우선순위에 투여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의 분배를 금융시스템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고 정비가 되지 않은 미소금융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사회적 분배를 왜곡시키고 있다.
이는 기존의 협동조합 금융사업에 국민들의 협동조합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보조사업에 대한 기대를 높여 협동정신의 함양을 방해할 것이다. 다양한 비사업적 사회복지에 들어갈 자원을 ‘사업적 자활’의 소수에게 집중시켜 오히려 사회 전체적 복지수준을 낮게 만들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을 두루 살펴볼 때 미소금융은 단순히 지점수를 늘리거나, 대출기준을 완화하거나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등의 사무적 차원의 개선만으로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마이크로 크레딧의 본래적 의미와 구조에 대해 이미 금융위원회와 재단의 사전연구는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로 크레딧이 가지는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협동조합적 본질을 전면에 세우고 협동조합금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만이 현재 어려움에 처한 미소금융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 믿는다.
노동운동 진영에서도 안전한 먹거리의 공동구매활동에서 출발하여 교육, 의료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각종 사회서비스를 공동체운동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생활협동조합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최근 2∼3년간 출범하여 활동하고 있는 사례로, 직장생협으로는 민주노총 전국철도노조 철도생협, 민주노총 한국은행노조 한은생협(준), 민주노총 전국생명보험산업노조 전국생명보험산업생협(준) 등을, 지역생협으로는 부산노동자생협을 들 수 있다.(앞의 세 곳 생협들은 주 물류체계를 아이쿱생협연합회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데 비해, 부산노동자생협은 지역농업과의 직접 결합 등을 이유로 자체 물류를 하고 있다.)
지난해(2009.9.5) 창립된 부산노동자생협(www.workcoop.org, 051-637-7560)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조합원을 중심으로 지역 노동자와 서민들이 만들어가는 지역생협을 표방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전국농민회 부산경남연맹과의 협약을 통한 안전한 지역농산물의 안정적 공급활동, 전교조 소속 교사들 및 학부모들과의 협력을 통한 교육문제 대안실천활동, 보건의료노조 및 관련 단체들과의 의료공동체 협약을 통한 의료생협 건설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활동, 지역 시민들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무상 학교급식 운동 등 캠페인 추진과 생산지 견학 및 일손돕기 등 지역 생산자와의 연대활동, 그 외 육아･여성･환경･농업 등 일상 생활문제에 대한 대안적인 생활공동체 건설활동 등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 공동구매를 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경남지역 창녕군농민회와 김장용 절임배추 공동구매사업을, 합천군농민회와 친환경 우렁이쌀 공동구매사업을 실시해왔다. 부산노동자생협은 이러한 생활협동운동의 의의를, 민주노조 운동의 영역을 조합원에서 가족 및 비조합원까지 확대하여 노동운동의 지평을 넓히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영역에 걸친 생활공동체 건설을 통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대안사회운동 실천에 두고 있다.
부산노동자생협은 출범 후 내부 논의를 통해 먹거리 등 생활재의 공급물류체계를 다른 직장생협들과 달리 중앙집중체계에 의존하지 않고 가능한 지역 생산자조직들과 직접 연대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어느 쪽 체계를 취하느냐에 따라 지역(및 직장)생협의 발전 가능성이 획일적으로 담보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내부 논의과정에서 중앙물류체계 의존이라는 쉬운 길을 두고 자체 산지 관리 및 지역농업･농민과의 연대사업 활성화라는 힘든 길을 택한 부산노동자생협의 방침은, 가능한 지역 내에서 순환과 공생의 지역공동체 만들기를 목표로 하여 안전한 지역 먹거리의 지역 내 안정적 생산 및 공급에 힘쓰겠다는 실천의지의 결과로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먹거리 중심의 공동구매활동은 물론, 교육･보건의료･여성･환경･농업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생활공동체 건설을 지향하는 데서 보듯이 지역 내 다양한 계층 간의 협동과 연대를 통해 사회적 경제, 대안적 사회경제 체제의 실현을 모색함으로서 대안사회에 대한 전망을 실천적으로 구축해가겠다는 것은 오늘 노동운동 전반의 문제해결과 지역운동의 새로운 전망 구축에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제 계급･계층의 연대를 실질적･지속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이야말로, 각 운동은 물론 전체 운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기본조건이라 하겠다.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한 답은 ‘지역’에, 그리고 ‘대중의 생활상의 제반 이해와 요구’에 있다. 지난 10년간 이러한 문제의식과 그 실천적 검증은 (현재 비록 한 단계 더 질적으로 발전해야 할 과제를 관련 조직이나 활동가들에게 주고 있지만) 「학교급식법 개정 및 조례제정운동」에서 함께했다. 전국 단위에서든 지역 단위에서든 이 학교급식운동만큼 제 계급･계층이 연대협력하여 실질적･지속적 지역의제운동으로서 역할을 한 게 있을까 싶다.(향후 학교급식운동은 그 자체 지속가능한 실천운동으로 발전해가야겠지만, 특히 지역먹거리 살림운동-로컬푸드운동으로 확장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노동운동과 전농으로 대표되는 농민운동 등 각 부문 운동과 전체 운동이 좀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이해와 지지, 참여를 조직해내는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시장지상주의, 토건족 신개발주의 등으로 말미암은 먹거리(농업)의 위기, 지역의 위기, 서민 생활(특히 고용･주거･사회복지)의 위기, 생태환경의 위기를 해결해나가는 실천동력은 어떻게 확보해나가야 할 것인가. 여러 실천 방안 중 ‘지역’에서 ‘일반대중의 생활상의 이해와 요구’를 실천의제로, 연대의제로 조직해내는 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계급･계층 운동,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 운동의 일상적 기본사업이다. 부산노동자생협의 지향과 실천의지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 2010년대 향후 10년간 가장 큰 관심과 애정, 지지와 참여를 받아야 할 실천의제이면서 부문운동이자 연대운동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노동･농민운동 양 진영에서는 몇 년 전부터 연초 정기대의원대회가 되면 그해 주요 실천과제로 자본 중심의 잘못된 이벤트성 ‘1사1촌’이 아니라 이해당사자 간 실질적･지속적･대안적인 ‘1노1농’을 결의한 바 있다. 이러한 결의의 실천이 그동안 전면화 하지 못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지난 60-80년대 노조 내 소비조합운동의 왜곡된 경험도 있으려니와, 정치투쟁 중심의(제대로 된 정치투쟁을 해왔느냐에 대한 이견들도 있지만) 노동 진영에서 과연 이러한 운동에 대한 이해와 전망을 대중화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을 것이며, 현실에서 진행되어온 다양한 도농 직거래사업들에서 나아가 노조와 지역생산자조직 간 연대사업체계를 얼마나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인가 등의 과제와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 조직운동의 한계와 과제에 대한 성찰들이 있고 다양한 모색들을 해야 할 시점에서, 각 부문이 자기 운동을 좀 더 대중화･대안화할 뿐 아니라 타 부문 진영과의 연대운동을 좀 더 실질화･지속화해나가는 데 기여할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부산노동자생협과 같은 실천 노력들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도 귀중한 사례가 되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의 부산노동자생협 건설 결의(08년도 정기대의원대회 결의)와 지난해 실제 출범, 그리고 그 후 오늘까지의 활동이, 앞으로 노동 진영의 (직장 또는 지역)생협 조직화와 각 지역 내 노･농 연대 사업의 일상과제 지속실천에 마중물이 되길 기대해본다.
일부러 이에 대한 해답은 드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조합장 출마자의 공약 구성방안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지역 실정과 조합원들의 요구에 맞는 조합장 출마자의 공약을 개발해서, 얼마나 이를 조합원들에게 호소력 있게 전달하느냐가 조합장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장 후보자와 한농연 일선 회원 여러분들이 중앙연합회에 있는 임직원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공개토론회의 준비와 관련된 실무는 해당 시군구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공개토론회가 열리기 대략 2주 전에는 해당 선관위에서 농업인단체나 전문가 등의 패널을 선발하고, 이들 패널이 질문할 내용을 미리 지역사회에 공모를 합니다. 그리하여 공모된 내용 중 패널과 선관위가 고른 핵심 질의사항을 위와 같은 질문 형태로 정리하여, 선관위가 지정한 사회자 혹은 패널이 이를 질의하면, 후보자가 이에 대답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공개토론회는 조합장 후보자의 연륜과 포부, 비전과 대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비록 조합원들의 다수가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토론회 내용 및 분위기에 대한 지역 주민과 조합원들의 평판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연초부터 국장은 물론 과장, 사무관들이 지역 연고를 방문해 지역 조합장을 중심으로 개정안 국회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하는가 하면 해당 과의 인원을 확충해 대내외적으로 전방위 홍보에 나서고 있는 것.
지난 10일에는 장관이 직접 국회 법안 심사소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기도. 이를 두고 한 협동조합 전문가는 “현재 농식품부의 최고 역점과제는 오는 4월 농협법 개정안 통과라고 할 정도로 총 매진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농민단체들의 목소리도 담아내는 통 큰 개혁을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강조.
농협중앙회 사업분리에 따른 부족자본금 지원 문제를 놓고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이 이를 결혼 문제에 빗대 발언.
장태평 장관은 22일 국회 농식품위 전체회의에 참석, “결혼을 하기로 확정을 해야 예식장도 정하고 청첩장도 돌린다”며 “농협법이 결정돼야 자산실사나 세금문제 해결방안 등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유. 이는 농식품위 소속 의원들이 부족자본금 문제 등에 명확한 답 없이 법통과만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하지만 이를 두고 농업계 한 인사는 “결혼을 하기로 해야 예식장을 정하는 것은 맞지만 현재 정부 입장은 혼인신고를 해줘야 예식장도 잡고 집도 장만하겠다는 꼴”이라고 말하기도.
작년 5월 처음 블로그를 제작, 운영할 당시에 적용했던 디자인과는 달리 흰색의 깨끗한 이미지의 디자인으로 바꿔서 블로그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처음 제작 당시부터 저희 블로그가 가장 기초적인 디자인으로 이뤄져있었기 때문에, 블로그에 있는 각종 글들의 가독성을 높이고, 보다 최신 이슈를 신속히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디자인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디자인에 익숙하셨던 분들에게는 혹시나, 지금까지와는 다른 블로그 디자인 때문에 적응하시기 무척 불편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블로그 이용시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070-7165-0017(한농연농업정책연구소 한민수 연구팀장, minsuaerd@gmail.com) 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와 관련 경제사업에 대한 자본금의 ‘최우선’, ‘최대 배정’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농연중앙연합회(회장 강우현)은 2일 성명서를 통해 “올바른 농협중앙회 사업분리의 달성 여부는, 농협경제연합회에 대한 자본금, 특히 유통 부문에 필요한 현금화된 운전자본의 배분 규모에 달려있다”며 “농협중앙회 제1금융권 은행에 대한 부족 자본금 확충 문제는 그 이후에 논의돼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사업분리를 위한 농협법 개정 논의가 부족 자본금 해결 방안에만 치우쳐 있다는 판단 때문.
이에 한농연은 “경제사업에 대한자본금의 최대·최우선 배분 원칙 확립이 사업분리의 핵심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특히 농협중앙회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본금 최대·최우선 배분 방안을 마련해 결자해지의 자세로 한농연 등 농업인단체와 협의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며칠 전 연구소 사무국 협동조합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한 참가자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1980년 ICA총회에서 발표된 레이들로 보고서에 대해 토론하는 와중이었는데, 레이들로 보고서가 협동조합이 처한 위기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서술된 것을 보면서 “처음 협동조합을 접할 때부터 계속 협동조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만 토론해 왔던 것 같다. 레이들로 보고서에서 제시한 문제점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바뀐 게 별로 없다면 개선활동에 대한 의욕이 떨어진다.”며 푸념한 내용이었습니다.
막상 생각해 보니 제 자신도 처음 협동조합을 접할 때부터 “협동조합의 원칙은 이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것이 문제다”, “다른 나라의 모범사례는 이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따라가려면 멀었다”라는 말을 부지기수로 들었고, 저도 똑같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했습니다. 문제점과 개선과제만 나열하면서 처음 협동조합을 접할 다수의 사람에게 “왜 협동조합이 필요한가?”, “협동조합이 얼마나 사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해결해왔는가?”, “세계적인 협동조합의 모범사례의 구체적인 성공요인과 우리나라의 모범사례는 무엇인가?” 등에 대한 긍정적인 정체성을 심어주는 활발한 작업은 잘 진행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협동조합, 특히 우리나라의 여러 협동조합들은 정부의 지원에 의해 육성되어 사회적 영향력은 높지만 협동조합정신은 미미한 부문과 정부의 지원 없이 발전하여 협동조합정신은 알차지만 사회적 영향력은 미미한 부문이 서로 상충하고 있고, 협동조합 운동을 중시하는 측과 협동조합 사업과 경영을 중시하는 측이 서로 부딪치고 있어 협동조합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현재의 협동조합을 더 협동조합답게 변화 발전시키는 노력은 각자의 생각에 따라 진행하더라도, 협동조합의 중요성과 모범적인 사례를 전 국민에게 널리 퍼뜨려 예비활동가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협동조합 전체의 사회적 영향력을 높여나가는 활동은 모든 협동조합 활동가, 임직원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세 가지 과제를 우선 생각나는 대로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UN이 정한 2012년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잘 준비하기 위한 활동을 최대한 많은 협동조합 관계자가 힘과 지혜를 모아 벌여나가야 합니다. 한국협동조합협의회에 참여하는 각 협동조합 중앙회 조직뿐만 아니라 학계, 현장 활동가, 협동조합 원로 등 모두가 힘을 모아 ‘세계 협동조합의 해’ 준비위원회를 협동조합 제1원칙에 따라 ‘개방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준비위원회의 주요활동으로 협동조합 연구자와 관계자의 힘을 모아 초·중·고·성인 각각을 대상으로 하는 협동조합 소개 자료를 2010년의 정서에 맞게 체계적으로 만들고, 이를 초·중·고 교과서에 수록하는 ‘교과서 협동조합 수록 연구활동’을 전개하도록 합시다. 준비위원회 내에 ‘새 세대를 위한 교과서 개발 위원회’ 수립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 협동조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연구와 현장적용에 따른 피드백이 확대되고 심화되어야 합니다. 연구와 적용이 확대되고 심화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연구자들이 많아야 하며, 협동조합 연구자들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공부가 필요한 공간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다양한 협동조합 학습이나 교육의 수요를 높이고, 사회적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장치 가운데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현재 10만명이 넘는 협동조합 직원들이며, 이들의 재생산을 위해서라도 협동조합 직원 채용시 관련 과목의 이수를 채용조건으로 채택하거나 가칭 협동조합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제안은 사실 하나의 과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2012년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잘 준비하고, 그 효과를 우리나라에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도를 찾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한해 농사를 잘 지으려면 농한기 서너달 동안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물며 백년의 협동조합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2년의 준비를 하는 것도 시간이 빠듯합니다. 더 빨리 더 깊이 더 쉽게 협동조합의 씨앗을 널리 퍼트리기 위한 토론을 추진해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2월 22일(월) 국회 농식품위는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사업분리)를 골자로 한 4개의 농협법 일부개정안을 정식 상정하였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위 위원들은 신경분리(사업분리)시 발생하는 부족 자본금의 확보 방안에 대해 정부가 확답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부족 자본금이 얼마가 되든 정부가 지원한다는 데 기획재정부와 합의했다. 농협과 경제사업 규모에 대해 협의중인데, 안이 작성되는대로 농협과 같이 발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2월 23일(화) 대의원회를 열고, 신경분리(사업분리)에 필요한 부족 자본금 6조원을 정부가 ‘출연’ 형식으로 지원하면 농협중앙회는 신용·경제·교육지원 사업 등에 자율적으로 적정하게 배분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정부·대국회 건의문을 발표하였다.
부족 자본금 문제에만 집중하면, 신경분리의 근본 취지를 놓칠 우려도 있어
신경분리의 근본 목적이 경제사업 활성화임을 정부와 농업인단체, 농협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위에서의 논점은 오로지 부족 자본금 문제에만 집중돼 있다. 핵심 이해당사자인 농업인(단체)의 주장은 반영하지 않고, 오로지 정부와 농협중앙회간의 ‘협의 결과’를 토대로 부족 자본금 지원 규모 및 농협법 개정안이 조정·처리될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240만 농민조합원의 입장에서 조율에 앞장서야 할 농식품위 위원들마저, BIS 자기자본 및 기본자본비율을 맞춰야 한다는 농협중앙회의 논리에 휘말리게 된다면, 한농연 및 농업인단체들이 강조해 온 경제사업에 대한 자본금 최우선 최대 배정 원칙이 유명무실화됨으로써 신경분리의 근본 취지를 놓칠 우려마저 매우 높은 상황이다.
핵심 쟁점은 농협경제연합회에 대한 자본금 배분 규모에 달려 있어!
올바른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사업분리)의 달성 여부는, 농협경제연합회 및 산하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축산지주회사에 대한 자본금(특히 유통 부문에 필요한 현금화된 운전자본)의 배분 규모에 달려있다.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도시 소비자·기업금융에만 치중된 협동조합적인 사업 형태가 아닌, 농협중앙회 제1금융권 은행에 대한 부족 자본금 확충 문제는 그 이후에 논의돼야 할 과제이다. 그러므로 농협금융지주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이 부족할 경우에 한해 정부 및 공공단체의 재정·금융 지원이 이뤄져야 마땅하다.
농협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자본금의 최대·최우선 배분 원칙 확립이 신경분리(사업분리)의 핵심임을 국회 농식품위 위원들과 정부, 농협중앙회는 분명히 해야 한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본금 최대·최우선 배분 방안을 마련하여 한농연 등 농업인단체와 협의·결정하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NanumFontSetup_Win_TTF.exe
.jpg)
.jpg)
afec-report.hwp.jpg)
.jpg)
한농연 농협 개혁 블로그입니다. 한농연 농협 개혁운동 관련 다양한 자료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농협 개혁에 관심 있는 회원 여러분들을 위한 만남과 정보의 교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