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논의가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 활동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농협개혁에 대한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농협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논의가 농민단체, 학자,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진행돼 왔다. 그러다 지난해 4월, 농협 운영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정부가 10월, 사업구조개편안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12월에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농협 운영구조 개편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 농민단체를 비롯한 농업계의 논의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농식품위가 농협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란 분위기가 일찌감치 예견돼 왔다. 농민단체들도 이를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며 농협 사업구조개편과 관련한 국회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위원장은 ‘빠른 개혁 보다는 바른 개혁’을 강조하며 각종 현안 가운데 우선 “농업협동조합의 오랜 현안인 사업구조 개편(신경분리)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의 합리적 조정과 원만한 처리를 위해 진력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여러 자리를 통해 2월 국회에서의 공청회 개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지난 3일에는 농식품위 소속 의원이 10여명이나 포함돼 있는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공동대표 강기갑·김영진·이인기 의원)이 농민연합, 올바른 농협개혁 범국민연대와 함께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올바른 농협중앙회 사업 분리 법제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사실상 국회에서의 농협 사업구조 개편 논의에 대한 시작을 알렸다.
이와 함께 조진래 한나라당(경남 의령·함안·합천)의원 등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농식품위 소속 의원들도 대정부질문을 통해 농민들을 위한 ‘올바른 농협개혁’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설 연휴까지 겹쳐있는 2월 임시국회에선 특별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 한 농협 사업구조개편 논의가 농업부문의 중심이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위 관계자는 “알려진 바와 같이 2월 국회에서는 농협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농식품위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이를 중심으로 지난해 마무리 짓지 못한 ‘수협법 개정’과 대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와 연계한 ‘한·미 쇠고기 협정 개정’도 중요한 문제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위는 오는 11일 농협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며, 이외에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농림수산식품부 및 관련 기관들로부터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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