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자본금 문제가 정리돼야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는 11일 국회 농식품위 회의실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민승규 농식품부 제1차관을 비롯해 농협, 농민단체, 학계, 연구기관 등 14명의 진술인이 참석 사업분리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으며, 농식품위 소속 의원들은 사업분리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정부, 법 통과 전 기본 계획·밑그림 제시” 주문
이날 공정회에서 농식품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계진 한나라당(원주) 의원은 “지난해 운용구조 개편에 이어 사업분리라는 두 번째 고비를 맞고 있는데 쉽진 않지만 안 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농협을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정비해보자며 오랜 시간 논의한 만큼 우선 사업분리를 이뤄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좀 고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는 사업분리시 필요한 부족자본금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현재 정부는 부족자본금의 구체적 지원 규모는 자산실사가 끝나고 투자계획이 확정돼야 산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농협중앙회는 지원규모와 조달계획이 구체화 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영록 민주당(해남·완도·진도)의원은 “현재 부족자본금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가 4대강 사업이나 세종시 문제로 재정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정부지원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기 때문에 법 통과 이전에 부족자본금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과 밑그림을 확실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농식품위 위원장도 의원 질의가 모두 끝나자 민승규 차관에게 “자본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분리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며 “부족자본금 문제에 대해 농협과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승규 차관은 “사업분리는 경제사업을 튼튼하게 하기 위함”이라며 “농협이 먼저 경제사업에 자본금을 어느 정도 넣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신용사업 분리에 자본금이 얼마 정도 부족하다고 지원을 요청하면 문제는 쉽게 풀릴 것 같다”고 답했다.
진술인으로 참석한 최양부 올바른 농협개혁 범국민연대 공동대표도 “현재 중앙회 자본금 중 경제사업에 배정된 자본금이 6조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만이라도 경제사업에 확실히 쓰겠다고 농협이 약속만 하면 복잡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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