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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농협들이 쌀 재고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쌀값을 인하하면서 시중 쌀값하락도 부추기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강원도 모농협의 쌀 보관창고 모습.

재고량 증가에 대한 부담으로 일부 농협들이 쌀 판매 경쟁에서 급기야 가격인하 경쟁으로까지 번지면서 전국적인 쌀 가격 지지선이 무너질 위기에 놓여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달 원주의 M농협은 20kg 한 포대에 3만8000원에 원주여고에 납품하던 쌀 가격을 1000원씩 낮춰 3만7000원에 납품하고 있다. 이처럼 가격을 낮춘 것은 W농협이 원주여고에 20kg 한 포대에 3만6000원에 납품하겠다고 제안하면서 납품가격이 조정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465포대를 공급한 M농협은 146만5000원을 손해 보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M농협은 이와 똑같은 이유로 20kg 한 포대에 3만9000원에 연간 1000포 정도를 삼양라면 공장에 납품하던 것을 올해는 3만6000원에 납품해 연간 300만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철원군 D농협도 지난해 최고 5만2000원까지 출고하던 오대미 20kg 한 포대를 지금은 12% 인하된 4만7000원에 시장에 내보내고 있다. 이웃 농협들이 출고가를 인하해 시장을 공략하자 거래처를 지키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가격을 내린 것이다.

 “쌀 재고물량 먼저 털자” 납품가격 서로 낮춰
  쌀 가격지지선 붕괴 위기…농협도 손해막심
 “값 내린다고 소비 안는다” 적정가 책정 촉구


농협들이 이처럼 가격을 내리며 밀어내기 식으로 쌀 판매에 열을 올리는 것은 지난해 재고관리에 대한 학습 효과 때문이다. 지난해 초반기에 손실을 감수하고 재고를 소진한 농협들은 그나마 손실 폭을 줄일 수 있었으나 벼 수매 직전까지 재고를 안고 간 농협들은 더 큰 폭을 손실을 감수했기 때문이다.

농협 쌀 판매 담당자들은 지난해 재고가 이월됐고, 수확량은 늘었고, 1인당 소비량은 줄어들었고, 대북차관 40만톤이 풀릴 것 같지 않은 올해의 쌀 시장은 재고가 지난해보다 더 늘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7200톤을 수매한 M농협의 경우 20kg 한 포대에 1000원씩만 가격을 낮춰도 2억4000만원의 매출이 감소하고 21만1000톤이 생산된 강원도는 61억2000만원, 470만톤이 생산된 전국적으로 1410억원의 매출손실이 예상된다. 

M농협 미곡처리장 관계자는 “일부 농협이 수매한 쌀의 재고량 증가를 우려해 가격인하 영업전략을 쓰면서 전체 쌀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며 “절대제인 쌀에 대해 가격경쟁을영업전략으로 이용 한다면 소비는 늘지 않고 가격만 떨어져 그 손해를 농업인들이 보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또한 원주시청 구내식당 납품단가를 놓고도 농협들의 가격인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주시청 구내식당은 시중에서 20kg 한 포대에 5만원에 판매되는 토토미 상품의 관내 농협들의 가능한 납품단가를 확인한 결과 M농협 4만9000원, W농협 4만5000원, S농협 3만9000원으로 최고 25%인 1만원의 가격차이가 났다.

수매가격은 비슷한데 납품가격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농협들 간 쌀에 대한 경제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차이가 한 원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M농협은 7200톤 정도를 처리하며 연간 2억원 정도의 이익을 내고 있지만 다른 농협들은 많게는 1700여 톤을 처리하며 7억원 정도의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

원주시 부론면 유모(47)씨는 “농협들이 재고물량 부담으로 가격경쟁을 벌이기 시작하면 결국 전체적인 쌀값은 하락하고 그 피해는 농민들이 입게 된다”며 “품질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른 적정가격을 책정해 그 범위 내에서 판매경쟁을 벌여야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강원도 쌀 재고량은 5만1000톤에 달했으나 올해는 생산량 증가와 재고누적으로 재고가 작년보다 늘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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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g 1포 3만3000~3만4500원…평균 소매가보다 27.4% 낮아

대형할인마트들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격’, ‘10원이라도 더 싸게’ 등 자극적인 문구로 할인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쌀을 미끼상품으로 이용하며 가격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쌀의 경우 20kg 한포 가격이 3만원 초반대까지 떨어졌고 특판행사용 물품에 쌀을 비롯한 농산물이 이용되면서 농업인들의 한숨은 깊어가고 있다.

실제 지난 18일 현재 특판행사를 벌이고 있는 광주지역 대형할인마트에서는 20kg 쌀 한포에 3만3000~3만45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을 선보였다. 각 할인마트의 자체브랜드(PB)상품도 3만4800~3만4900원 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다.

전국 소매평균가격이 4만2052원(18일 기준, 농수산물유통공사)인 점을 감안하면 특판가격은 소매가격보다 최대 27.4%인 9052원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격은 도매가격 평균가 3만3200원(중품기준)보다도 낮았다. 불과 1년전 4만6025원이었던 쌀 소매가격이 하락세인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대형할인마트의 움직임은 농가 소득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대형할인마트 측에서 내세우는 기준 가격은 서울 양곡도매시장 거래가격이다.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생산량이 가장 많은 호남미와 충청쌀의 경우 20kg 한포당 3만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최근에는 3만원선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 문제인 점은 공산품의 경우 아직까지 가격결정권이 생산자측에 있지만 농산물의 경우 가격결정권이 마트측에 완전히 넘어간 것이다.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한 농협은 평소 납품가격은 물론 연간 3~4회에 걸쳐 진행되는 특판행사 납품가격을 모두 마트측에서 제시한다고 밝혔다.  농협뿐만 아니라 농가에서도 대형마트측에서 20kg당 3만~3만1000원선에서도 쌀을 납품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쌀에만 국한되지 않으면서 농민 피해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실제 한 대형할인마트인 A업체에서는 지난 15일 하루에 딸기 700g 한 팩 가격을 7890원대에서 6290원대 초반으로 단계별로 낮춰 판매했다. A업체에 딸기를 납품하는 논산의 한 딸기농가는 “딸기 판촉시기가 되면 보통 한 달에 10톤 정도를 납품했지만 가격경쟁을 시작한 1월 초부터 15일까지 이미 15톤을 넘어섰다”면서 “최근 가격경쟁 여파로 비상품 딸기까지 출하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정이성 한농연전남도연합회장은 “쌀을 생산한 농업인들은 생산비를 밑도는 가격에 허리가 휘는데, 유통업체에선 쌀을 미끼상품으로 이용하면서 터무니없는 가격에 매입하고 있다”며 “농산물을 미끼상품으로 이용하는 대형할인마트의 경우 불매운동을 펼치는 한편 쌀 등 주요 품목은 가격하락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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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필품가격 공개 이후 가격인하 경쟁 과열, 딸기 등 저가납품 강요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인터넷을 통해 생필품 가격 정보를 공개하자 대형마트간 가격 경쟁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가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서울시 소재 대형마트, 백화점, 슈퍼마켓, 전통시장 등 총 11개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필품 20개에 대한 가격 정보를 1주일마다 정기적으로 제공키로 했다.

이번 가격 공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유통업체간의 경쟁 촉진을 취지로 시행됐지만 농산물 가격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첫 가격 공개가 있은 후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대형마트들은 ‘가격 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가격 공개 대상이 아닌 과일, 채소 등 주요 농산물의 경우 오히려 역풍을 받고 있다. 실제 한 대형마트에서는 공개 직후 대상 품목이 아닌 딸기의 경우 1kg상자 가격을 8300원대에서 7900원대로, 단감도 5개입 한봉지는 2200원대에서 1900원대로 각각 판매가격을 급히 낮추는 등 주요 생필품 외에도 농산물 가격을 낮추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올해 초 이마트는 일회성·단발성으로 진행됐던 전단행사를 없애는 대신 지속적인 가격 할인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마트는 우선 12가지 주요 생필품 값을 최대 36.8%까지 인하키로 하면서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년 이상 지속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주요 생필품에 대한 추가 가격인하와 함께 올해 안에 모든 상품 가격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 이마트가 제시한 12개 품목의 가격을 비교한 뒤 이마트보다 더 낮은 가격을 책정하기로 하는 등 ‘가격 하락’이 유행처럼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자 품목에서 생길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농산물 미끼상품을 더욱 확대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도 더욱 심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돼 농민들의 피해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동안 미끼상품으로 피해가 누적돼 온 수박, 딸기농가에서는 벌써부터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겨울철 출하가 한창인 딸기의 경우 저가납품 강요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마트를 시작으로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주요 대형마트들이 일제히 가격 하락에 나서면서 딸기값 하락폭이 커졌다는 것이다.

논산에서 대형마트에 납품하고 있는 한 농가는  2kg당 1만원대로 대형마트와 거래하는데 가락시장 경락가격보다 4000원가량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12월에는 2kg당 최소 3000원 가까이 손해본 데 이어 1월 들어서는 5000원 가까이 피해 금액도 늘고 있다.
 
피해를 입은 한 농가는 “판촉에다가 최근 가격 경쟁까지 실시되면서 딸기 농가들은 죽을 쑤고 있다”며 “농가들은 대형마트에서 요구하는 주문량에 맞추기 위해 비상품 딸기까지도 수확하고 있어 딸기가 제값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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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개혁운동의 핵심 기지, 한농연 농협 개혁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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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공제사업을 분리해 농협보험으로 독립시키고, ‘방카슈랑스 룰’ 유예적용을 인정하고자 했던 정부의 계획이 보험업계의 반발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 문제는 농협의 보험진출을 특혜로 볼 것이냐? 아니면 타 보험사와 공정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볼 것이냐? 라는 것으로 풀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농협의 진출을 특혜로 접근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는 것이라는 점이다.

농협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금융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하고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자산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수익사업인 공제사업을 분리하여 농협보험을 설립하고, ‘교육지원과 농정활동 중심의 연합회적 기능 강화'라는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농협개혁의 취지와도 맥을 같이한다.

만약 금융보험대리점 지정으로 인한 업무범위의 제한이 생기면 계약관리, 보험금지급 등을 위하여 신설 보험자회사에서는 전국적인 관리조직을 재구축하기 위한 막대한 자본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 모집총액 제한에 따른 수수료 감소와 이를 대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의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법에 적응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출발한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농민들의 경우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도시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입이 쉽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민간 보험대리점은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민들에게 보험가입의 접근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농기계 사고, 농부증 비율 심화 등으로 보험료 부담이 높고, 가입이 까다롭다. 농협보험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떨어지는 농업인 실정에 맞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고,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기존 민간보험이 기피하던 농민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농협의 보험제도권 진입을 특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보험선택권 확대와 보험료 가격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업인과 일반 국민들에게 그 수혜가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협의 보험진출에 대한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009년 12월 15일, 한농연중앙연합회 발표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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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재고물량 대책, 가격안정은 회의적

정부는 금일 국무회의를 통해 08년산 쌀 과잉물량 매입 방안과 09년산 공공비축제 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올해 공공비축물량을 37만톤으로 하고 농협중앙회가 자체 자금을 활용하여 08년 쌀 재고물량 10만톤을 매입하겠다는 것이다.

단경기 역계절진폭이 발생하여 농가소득의 하락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고물량 10만톤 시장격리 방안만으로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정부 대책은 전무, 농협중앙회에 떠 넘기기 수준에 불과

금일 발표한 대책만 보면 쌀 재고물량에 대한 정부의 방안은 전무하다. 고작 재고물량 10만톤을 농협에 책임을 넘기겠다는 계획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10만톤을 시장격리하면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계산에서 나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10만톤으로 가격이 안정되지 않았을 시 정부는 다시금 농협중앙회에 추가매입을 요청하겠다는 것인가? 09년 연말 농협RPC의 적자규모가 4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를 정부의 계획없이 일방적으로 농협에 맡기겠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조속한 시장격리, 작년 변동직불금 예산활용 등 다양한 방안 강구했어야

한농연은 그동안 7월내에 재고물량을 조속히 시장격리할 것을 요구했다. 쌀 값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서 정부가 조금 더 일찍 매입을 서둘렀다면 시장의 혼란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을 것인데, 정부는 그동안 가격하락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수수방관하다가 결국 내놓은 대책이 언 발에 오줌누는 식의 방안이다.

만약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다면 부처간 협의를 통해 작년 변동직불금 미지급으로 인한 3천억원의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정부차원의 재고물량 매입과 대북지원 재개해야

지금은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켜야 할 시점이다. 한농연은 다시 한번 정부차원의 매입과 대북지원을 재개를 통한 재고물량의 완전한 시장격리를 촉구한다.

(2009년 8월 11일, 한농연중앙연합회 발표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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