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개혁운동의 핵심 기지, 한농연 농협 개혁 블로그

쌀을 희생삼아 가격경쟁에 승리하려는 대형유통업체

대형유통업체들의 최저가 할인 경쟁 속에서 대표적인 농산물인 쌀이 저가판매의 희생양으로 전락하여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작년 수확기 쌀값 폭락에도 불구하고 미끼상품 판매로 쌀값 하락을 부채질했던 대형유통업체들은, “쌀 재고 소진을 통해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농협 RPC를 압박해 저가판매 행사를 강행하고 있다.    

생산비 이하의 쌀 미끼상품 판매로 추락하는 국내 쌀산업

작년 수확기 쌀대란으로 농가와 농협들은 올 수확기를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다. 대형유통업체들의 저가판매는 쌀값을 왜곡시켜 생산 농가의 영농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생산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에 납품한 농협 RPC는 적자 누적과 경영 악화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시설투자가 어려워져, 중장기적으로 국내 쌀산업의 경쟁력과 농가소득의 정체·하락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대책없이 수입쌀 판매 방안에만 엿보고 있는 농식품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이러한 부조리를 단속하여 대형유통업체의 지역농협에 대한 일방적인 횡포를 근절시키는 것이 농식품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아닌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수입 MMA쌀 판매와 조기 관세화 추진 시점만 엿보는 농식품부, 대형유통업체의 일방적 횡포에는 수수방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모습에 350만 농민은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대형유통업체의 일방적 횡포에 대응한 농협중앙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

특히 이번 사태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소극적인 대응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 및 소속 조합원의 권익 보호에 매진하여, 대형유통업체의 일방적 횡포에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해야 한다. 특히 한농연 등 농업인단체와 연대하여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정부와 정치권에 적극 촉구하여 관철시키려는 노력에 앞장서야 할 때다.    

특단의 대책과 대형유통업체의 즉각적인 저가판매 중단 촉구

이번 사건의 궁극적인 책임은 농가와 지역농협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에 있으며, 농가소득 증대라는 허울뿐인 명분을 내세운 헐값 미끼상품 판매행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농가 및 생산자단체의 일방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농협중앙회와 정부, 정치권이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3월 18일, 한농연중앙연합회 발표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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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는 반농업ㆍ반농민적 농협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제(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사업구조 개편 방안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2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사업구조 개편 방안은 농업과 농민이 아니라 농협중앙회만을 위한 반개혁 방안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협개혁의 진정한 취지는 지난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공언한 것처럼 농협을 농민에게 돌려주는 데에 있다. 그 중에서도 지금 개혁의 2단계로 추진되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는 농민조합원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돈놀이에만 골몰해있던 중앙회를 개혁해 경제사업 중심의 진정한 농협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핵심과제이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사업구조 개편 방안은 농협중앙회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신용사업 중심의 신경분리를 추진하고 있는 방안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농협개혁의 취지에 반하는 반개혁적 방안이다.

경찰에 둘러싸인 대의원들의 ‘만장일치’ 결정이 농협의 자율인가?!

지난 23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신경분리는 농협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면서 사실상 농협중앙회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런데 정부가 신경분리 방안을 발표하기 직전에 예정되어 있던 농협중앙회 대의원총회는 회의장 안에 경찰병력이 배치된 가운데 신용사업 중심의 신경분리 방안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현장의 농민조합원들의 의견수렴조차 없었던 일방적인 방안을 경찰의 ‘호위’속에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그날 오후에 사실상 동일한 방안을 정부가 발표한 것이 우연의 일치인가? 5공시절에나 있을법한 모습에 240만 농민조합원들은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다.

정부는 반농업ㆍ반농민적 신경분리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농민을 위한 농협개혁, 신경분리에 나서라!

정부는 신용사업 중심의 신경분리를 용인하는 농협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애초에 약속한 것처럼 농협개혁위원회와 농민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경제사업 중심의 진정한 농협으로 거듭나는 올바른 신경분리를 추진해야 한다.

오늘 농협개혁위원회는 정부의 잘못된 방안을 규탄하고, 정부의 허수아비가 될 것을 거부하며 해체를 선언했다. 앞으로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해 모든 농민단체들이 정부와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 방안을 막아내기 위해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이 약속했던 ‘농협을 농민에게 돌려주는’ 개혁을 포기하고 계속해서 농협중앙회의 기득권 유지를 돕는다면 전국의 350만 농민들은 농협중앙회뿐 아니라 이 정부 또한 ‘해체’시키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09년 10월 2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도숙(韓道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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