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승리자
제43회 총선거가 2003년 11월 9일에 실시됐다. 투표율은 전후 두번째로 낮은 59.86%였다. 이번 선거결과를 둘러싸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자민당(自民黨)이 이긴 것일까 또는 진 것일까 하는 논의가 분분했다. 이에 관해서는 투표 다음날 신문 표제에도 잘 나타나 있다.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에는 '여당이 절대안정다수', 『아사히신문(朝日新聞)』과 『마이니치신문(每日新聞)』에는 각각 '자민당 늘지 않고 민주가 약진', '자민 후퇴, 민주 약진'이라는 대조적인 표제였다.
확실히 『요미우리신문』의 표제와 같이 자민당, 공명당(公明黨), 보수신당(保守新黨)의 여당은 전번의 271석을 상회하는 275석(절대안정다수)을 확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개표결과를 지켜보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의 표정은 굳고 자민당 고전의 인상은 짙은 것일까.
여당이 ?절대안정다수?를 확보하면서 자민당 수뇌의 표정이 굳어 있는 것은 비례구(比例區)에서 민주당의 우위, 소선거구에 있어서 민주당의 추격, 자민당의 공명당 의존도 증가 등 장래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더구나 고이즈미 수상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간사장의 간판효과에 대한 과도한 기대, 자민당 승리를 예상하던 신문의 선거정세 보도 등에 대한 기대와 실제의 차이가 큰 것이 자민당 고전의 인상을 강하게 만든 것이 아닐까.
한편 민주당은 목표인 200석에는 도달하지 못했으나 소선거구에서 100석으로 뛰어올라 '다음으로 연결될 수 있는 커다란 발판을 마련했다'(간 나오토菅直人 대표, 『요미우리신문』 11월 11일 조간)면서 의기양양하다. 내외의 매스미디어도 이 선거결과를 보고 2대 정당제도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보도했다.
〈표 1〉은 과거 3회의 선거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민주당은 과거 신진당(新進黨)보다 많은 의석을 획득하고 있어 분명히 2대 정당제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정말로 이번 선거는 정권교대가 가능한 2대 정당시대의 개막인지 어떤지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① 고이즈미 효과, ② 자민당의 공명당 의존, ③ 민주당의 약진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한다.

고이즈미 효과
9월에 실시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고이즈미 수상이 재선된 것은 자민당이 '선거의 얼굴'로서 고이즈미 수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아오키 미사오(靑木幹雄) 참의원 자민당 간사장이 자파인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파의 후보가 아니라 고이즈미 수상을 단호하게 지지한 것이 고이즈미 수상 재선으로 연결됐다. 2001년 참의원 선거에서 고이즈미 효과가 강하게 아오키의 머릿속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인 것은 틀림없다. 그뿐 아니라 고이즈미 수상은 젊고 인기가 있는 아베 신조 씨를 간사장으로 발탁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선거에 임했다.
당수(黨首) 효과는 비례구와 소선거구에서 다르다. 정당 이름으로 투표하는 비례구에서는 당수 이미지의 영향은 더 확실히 반영된다. 〈그림 1〉은 2000년 중의원 선거 비례구, 2001년 참의원 선거 비례구, 이번 중의원 선거 비례구에서 자민당의 상대득표율을 비교한 것이다. 2000년의 득표를 기준으로 득표율이 높은 순서로 왼쪽부터 도도후켄(都道府縣)을 배열했다.
2000년 모리 요시로(森喜朗) 수상 때의 중의원 선거 비례구와 2001년 고이즈미 붐 때의 참의원 선거 비례구를 비교하면 거의 모든 도도후켄에서 득표율은 대폭적으로 올라갔다(오키나와에서 마이너스인 것은 오타 마사히데大田昌秀 지사가 비례구에 출마, 사민당이 대량 득표했기 때문이다). 2000년 득표율이 낮았던 지역에서는 보다 많은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조개혁'을 내걸어 지방의 이권구조 타파를 목표로 한 고이즈미 개혁의 이미지가 도시에서는 혼미하고 있던 자민당의 지지율을 회복시켰다. 이것이 고이즈미 효과이다.
그러면 고이즈미 효과는 2003년 선거에서는 어떻게 됐을까. 2000년과 비교하면, 자민당 지지는 고이즈미 이전에는 약했던 도시와 민주당이 특히 강했던 지역(이와데岩手와 나가노長野)에서는 자민당의 득표율은 떨어지지 않았다. 이들 지역에서는 고이즈미 효과가 지금도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한편 자민당이 강했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2000년과 동일한 정도의 수준까지 득표율이 내려갔다. 이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한 가지 해석은 고이즈미 수상이 내건 구조개혁에서 희생이 될 '지방'이 고이즈미의 자민당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민당의 이익구조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산업은 자민당이 정권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으면 더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 '지방'에서 득표율의 저미(低迷)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민당에서 공명당으로 표가 흘러나간 것이 하나의 원인이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밝히자.
비례구에서는 이와 같이 고이즈미 효과가 강했으나 소선거구에서는 어떠했을까. 당수 효과가 직접 득표율에 반영되는 비례구와는 달리 소선거구의 경우에는 당수 효과는 선거구의 후보자를 통한 간접적인 것이 된다. 실제로 전번 선거에 비해 자민당은 비례구 득표율을 6.6포인트 증가하고 있으나, 소선거구에서 득표율의 증가는 2.2포인트로서 비례구의 3분의 1 정도밖에 증가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앞에 말한 것처럼 도시에서는 고이즈미 효과가 강하고 또한 접전 선거구가 많기 때문에 도시의 소선거구에 있어서는 고이즈미 효과가 비교적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예상된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고이즈미 효과가 자민당 후보의 당락에 준 영향을 측정했다.
어떤 선거구에서의 고이즈미 효과의 크기는 그 선거구에서 자민당 비례구의 지난번 총선거로부터의 득표율 증분(增分)으로 볼 수 있다. 고이즈미 효과의 크기의 3분의 1이 소선거구에 있어서 고이즈미 효과의 크기라고 가정하고 이 득표의 덕으로 어느 정도로 자민당 후보가 낙선을 면했는지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표 2〉이다.
만일 고이즈미 효과에 의한 득표율의 증가가 없으면 자민당은 실제로 선거결과보다 14석 정도 적었을 것으로 예측된다(예측 A). 또한 고이즈미 효과에 의한 표가 2위인 후보에게 옮아갔다고 가정하면 자민당의 소선거구에서의 득표 의석은 30석이나 적었던 것이 된다(예측 B).
이 고이즈미 효과는 도시에서 많이 발휘되고 있다. 자민당은 농촌에서는 예측 B라고 하더라도 5석밖에 감소하지 않지만 도시에서는 13석이나 감소하는 것이 된다. 한편 민주당은 예측 B의 경우 12석 많이 획득한 것이 된다.
결론은 이번 선거에서도 절정기 정도는 아니었지만 고이즈미 효과는 도시를 중심으로 위력을 발휘했다.

자민당의 공명당 의존
가바시마는 지난번 총선거 후 본지에 게재한 논문에서 자민당의 공명당 의존이 강함을 지적했다. 이번 선거에서 이 경향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표 3〉).
당선한 자민당 후보와 2위 후보와의 표차를 공명당의 비례구에서의 득표로 나눈 것이 공명당에 대한 의존도를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공명당 비례표의 크기는 공명당이 소선거구에서 움직이는 표의 최대치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의 의존도는 공명당이 비례구에서 획득한 표 가운데 어느 정도를 움직이면 자민당 후보가 낙선하느냐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면 미야기(宮城) 3구에서는 동 선거구에서 공명당이 획득한 득표 가운데 1%라도 니시무라 아키히로(西村明宏) 씨에게 투표하지 않으면 2위였던 민주당의 하시모토(橋本) 씨에게 패했을 것을 시사한다.
2000년 선거에서 이와 같이 분석했을 때 비례구에서 공명당에게 투표한 유권자 가운데 60%가 자민당 후보에게 옮아갔다고 가정하면 34명이 낙선을 면한 것이 된다. 이번에 그 수는 53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공명당 표의 80%가 자민당 후보에게 옮아갔을 것이라고 가정하면 지난번에 44명이었던 것이 이번에는 77명으로 늘어난다. 자민당 소선거구 당선자 가운데 반 가까이가 공명당 표에 의존하게 된 셈이다. 선거에 이겨야 할 고이즈미 총재 밑에서 이처럼 공명당에 대한 의존이 깊어진 이유는 야당인 민주당이 자유당과 합병으로 힘이 붙어 머리를 맞대고 접전하게 된 선거구가 증가한 것과 관계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자.
〈표 3〉은 공명당의 추천을 받지 못한 후보가 포함돼 있다. 또한 공명당이 다른 후보를 추천한 경우가 있어 반드시 자민당 후보 전원이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는 어디까지나 시뮬레이션이다. 다만 이와 같은 케이스라도 공명당 지지자 가운데 자민당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은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이 도쿄에서 출구조사를 통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추천이 없는 후보의 경우라도 이시하라 노부데루(石原伸晃) 국토교통상의 89%를 위시해 상당히 많은 공명당 지지자가 자민당 후보에게 표를 던지고 있다. 상징적인 것은 전번 선거에서 치열하게 공명당 후보와 싸운 히라자와 가쓰에이(平澤勝榮) 씨, 시미즈 세이이치로(淸水淸一郞) 씨에게도 각각 42%, 48%의 공명당 지지자가 투표를 했다고 대답하고 있다. 공명당의 추천 유무, 전번 선거에서의 알력 등으로 일정한 영향력은 있으나 소선거구에서 갈 곳이 없는 공명당 표가 연립 상대인 자민당으로 향했던 것 같다.
전번, 그리고 이번에 자민당 소선거구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준 공명당 조직표의 영향력은 매우 컸다. 한편 공명당에 대한 보답은 매우 적다는 것이 문제가 돼 이번 선거에서는 자민당의 각 후보에게 비례구에서의 집표(集票)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전번 선거에 비해 공명당이 100만 표 가까이 비례구에서 득표를 늘린 배경에는 이와 같은 자민당 후보의 공헌에 의한 바가 크다. 〈표 4〉는 공명당의 비례구에서의 득표를 2000년과 이번과 비교해 4포인트 이상 증가한 선거구를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다. 이를 보면 어떠한 상황에서 공명당이 득표를 증가시켰는지 알 수 있다.
이 표 가운데 시즈오카 1구, 시즈오카 7구, 돗토리 2구, 후쿠오카 11구, 미야기 2구, 미야기 3구, 가고시마 2구 등은 현지의 보도, 선거구 내의 득표 분포 등으로 추측하면 비례구에 출마하고 있지 않은 후보 지지자가 선거구에서 지원의 보답으로 비례구에서 공명당에 투표한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보수신당의 구마가이 히로시(熊谷弘) 후보의 경우 공명당 중앙이 추천을 하고 있으며 구마가이 후원회도 적극적으로 공명당에 투표한 것 같다. 한편 공명당의 지지자는 기우치 미노루(城內實) 후보에게 투표하고 있으며 비례구에서는 양자로부터 보상을 받은 가능성이 있다.
야마가타 1, 2구, 시즈오카 2, 4구, 미에 1구, 후쿠오카 9구, 미야기 1구 등은 자민과 민주 후보가 치열하게 싸웠다. 이들 선거구에서는 공명당 지지자에게 보다 어필하기 위해 자민당의 각 후보가 '비례는 공명에게'라며 결사적으로 호소한 것이 각 지방지에서 밝혀졌다.
여기까지 거론한 선거구와는 양상이 다른 것이 미에 4구, 고치 3구, 에히메 1, 4구, 후쿠오카 7구, 가고시마 5구 등 자민당 후보가 압승하고 있는 선거구이다. 이들 선거구는 공명당의 지원이 없이도 자민당 후보가 당선할 가능성이 있는 선거구이다. 이와 같은 선거구에서 공명당은 어떻게 비례구의 표를 늘릴 수 있었을까.
미에 4구는 사카구치 지카라(坂口力) 후생노동상의 지역이라는 대신(大臣) 효과로 득표를 늘릴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기타 선거구는 자민당이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공명당에 융통해 주었다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한 예로서 고치켄의 경우를 들어보자.
전국적으로 자민당이 비례구 득표율을 늘리는 가운데 고치는 1.4포인트 하락했다. 고치에서의 이 하락은 지난번 자민당 후보와 공명당 후보가 치열하게 싸운 고치 1구에서 이번에 후보자를 세우지 않은 공명당으로부터 표를 얻기 위해 2, 3구를 포함한 교환조건으로 건설업계 등의 조직표를 공명당 비례구에 돌림으로써 야기됐다. 이처럼 업계단체 등의 단위로 표를 이양한 곳은 주고쿠(中國), 시코쿠(四國) 블록으로서 공명당 득표율이 급증한 것을 보면 자민당이 강한 지역에서 널리 행해진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공명당은 소선거구에서의 협력의 보상을 요구하고, 그 결과 비례구에서 100만 표 가까이 득표를 늘리고 새로이 2석을 추가했다. 그러나 소선거구에서 자민당이 얻은 이익에 비하면 아직 보상은 그리 크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민주당은 약진했을까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약진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 실제는 어떠했을까. 비례구와 소선거구 선거결과로 나누어 고찰해 보자. 지난번 선거에서는 민주당은 비례구에서 25.1%, 자유당은 11.0%의 득표율이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37.4%의 득표율이었으므로 지난번 선거의 합계 36.3%를 약간 상회할 정도였다. 그러나 의석수의 증감으로 보면 7석이나 증가하고 있다. 이는 비례구에서 도입한 블록제도에 있다.
〈표 5〉는 만일 비례구의 배분이 블록제가 아니고 전국 일구(一區)로 실시됐다면 각 당은 얼마나 되는 의석을 얻을 수 있었는지 추계한 것이다. 이를 보면 전국 단위로 시뮬레이션한 경우 2000년 민주당과 자유당의 의석수 합계는 66석으로서 2003년에는 2석밖에 증가하지 않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의석이 대폭 감소한 공산당과 사회당은 전국 일구의 경우라도 패배한 것에는 변함이 없으나 그 의석수 감소는 보다 소폭이 되고 있다. 즉 2000년과 비교해 비례구에서 민주당이 증가한 7석 가운데 5석은 블록제의 덕택으로 다른 야당으로부터 탈취한 것으로서 결코 득표율이 증가했기 때문에 확보한 것은 아니었다.
좀더 상세하게 민주당과 자유당의 합병효과를 보기로 하자. 2000년 비례구에서 합병을 실현했더라면 어떠했을까 하는 가정 아래 획득 의석을 계산해 보았다. 이를 보면 민주당이 얻을수 있는 의석수는 70으로서 민주당과 자유당이 별개였을 때에 비해 5석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당의 규모가 크게 되면 블록제의 덕택을 더 많이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비례구에서 민주당의 의석 증가는 블록제로부터 생기는 제도적인 효과이며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증가한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소선거구의 선거결과를 보자. 민주당과 자유당이 합병함으로써 유권자는 자민당에 대항할 수 있는 선택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됐다. 자민당 후보에 대항하는 야당 후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되고 그 후보에게 표를 집중할 수 있도록 됐다. 그 결과 선거는 더 치열하게 됐다. 실제로 300소선거구 가운데 격전구(2위 후보의 참패율이 70% 이상인 선거구)는 154선거구에서 186선거구로 32선거구나 증가했다. 더구나 선거가 치열하게 됐을 뿐 아니라 소선거구에서 21석 증가라는 민주당의 건투에도 연결됐다.
지난번 2000년 선거 분석에서 필자는 일본의 정치가 도시와 농촌의 대립구도 위에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고이즈미 효과가 도시에 더 현저히 나타난 반면 민주당은 자유당과의 합병으로 도시에서 농촌에 걸친 모든 지역에서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표 6〉은 300개 소선거구를 인구집중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로 100개씩 그룹으로 나누어 그 속에서의 의석 배분을 본 것이다. 민주당에 착안해 보면 농촌에서는 전혀 의석을 증가하지 못한 반면 도시와 중간선거구에서는 의석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도시에서는 소선거구의 과반수를 제패하고 중간선거구에서는 자민당 의석 점유율을 크게 감소시키는 데 성공했다. 패한 후보자에 대해서 보면 당선한 후보자의 득표에 대한 득표의 비율(참패율) 평균은 중간지역에서는 2.3포인트, 농촌지역에서는 3.5포인트 상승해 건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비례구에서 민주당의 '약진'은 민주당과 자유당이 합병함에 따라 블록제의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되고, 소정당의 의석 감소는 오히려 블록제에 의해 증폭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인 것을 알 수 있다. 소선거구에서는 지금까지 자민당이 지배적이었던 중간지역에서도 의석을 증가시켜 농촌지역에도 약간 침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1석 증가시켰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획득한 것은 300개 소선거구 가운데 단지 3분의 1이다. 이는 민주당은 자민당에 대항하는 세력이긴 하지만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정권이 계속되는 동안 정권을 잡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민주당이 소선거구에서도 자민당, 공명당에 대항할 수 있을까.
〈그림 2〉는 이번 선거에서 공산당 후보에게 들어간 표가 만일 민주당 후보에게 갔더라면 자민당과 민주당의 획득 의석수가 얼마나 변했을까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공산당 투표자의 10%가 민주당에 투표하면 민주당 의석은 113석, 50%면 131석, 70%면 143석이 된다. 즉 공산당 투표자의 70%가 민주당 후보에게 들어가지 않는 한 민주당은 소선거구에서 자민당을 능가하지 못한다. 유권자는 당선 가능성이 적은 공산당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고 당선 가능성이 있는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한다는 '전략적 투표행동'을 실시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번 선거에서는 그러한 행동이 많이 보였다. 그러나 70%나 되는 공산당 투표자가 전략적 투표행동으로 민주당 후보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소선거구에서 민주당이 자민당을 능가하려면 자민당과 민주당이 경합하고 있는 격전지구에서 공산당이 후보를 철수시킨다는 선택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정권교대는 현실미를 가질 수 있다.

정권교대는 가능할까
이 논문의 목적은 일본 정치가 정말로 정권교대가 가능한 2대 정당제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가를 모색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보면 자민당과 민주당이라는 2개 정당에 의한 정권교대 가능성은 생각할 수 없다.
자민당은 비례구에서는 고이즈미 효과로 민주당과 싸울 수 있을 정도이다. 소선거구에서는 더 이상 공명당에 의존하지 않고 과반수를 확보할 수는 없다. 자민당에 있어서 악몽은 고이즈미 인기의 폭락과 공명당의 연립 이탈이다. 여하튼 공명당의 이탈이 현실화하는 경우 즉시 정권교대가 일어날 수 있다.
공명당은 자민당도 민주당도 과반수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탁월한 교섭력을 가지고 있다. 즉 공명당이 어디에 붙는지에 따라 정권은 바뀐다. 따라서 공명당은 어디를 선택할지 '정권 선택'에 대해 설명할 책임이 있다.
공산당은 이번 선거결과로부터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장벽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감을 가지게 됐다. 다만 공명당이 자민당과 영속적으로 손을 잡는 경우 민주당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공산당과의 선거협력이 유일한 수단이다. 이러한 상황은 자민당이 압도적으로 우위였던 55년 체제하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정권교대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민주당에 대해 보기로 하자. 민주당은 비례구에서는 자민당과 호형호제(呼兄呼弟)하고 있으나 소선거구에서는 자민당, 공명당 연합군에 비해 열세이다. 정권교대를 위해서는 공명당이 자민당과의 연립을 해소하든지 공산당이 민주당과 선거협력을 하든지 2가지밖에 없다.
이번에는 의석을 증가시켰으나 민주당 자체의 지지기반은 약하다. 이번 소선거구에서 선전(善戰)한 것은 스스로 지지기반을 증가했기 때문이 아니다. 사전에 자민당이 과반수를 초과할 것이라는 예측이 보도됐던 관계로 자민당에 대한 견제적 투표자가 민주당으로 향했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당은 지방조직도 빈약하다. 2대 정당의 일익(一翼)임을 자부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세력을 확대하려면 지반을 다듬기 위한 착실한 활동, 선거에서 투표해 준 유권자를 지지자로서 결정화(結晶化)하는 것이 필요하다.
(『中央公論』 2004년 1월호 「公明がどちらを選ぶかで政權は替わる」/번역 유영준)

가바시마 이쿠오(蒲島郁夫) : 1947년 구마모토켄(熊本縣) 출생. 하버드대학 대학원 Ph.D(정치경제학). 쓰쿠바(筑波)대학 교수를 거쳐 1997년부터 도쿄(東京)대학 대학원 교수. 저서에는 『정치참가』, 『현대 일본인의 이데올로기』, 『정권교대와 유권자의 태도변용』 등.

스가와라 다쿠(菅原琢) : 1976년 도쿄 출생. 도교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 연구과 박사과정 재학중. 중요 논문에 「일본 정치에 있어서 농촌의 바이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