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썼던 발제문이었다. 지금 보니 이런 발제문을 쓴 것이 부끄럽다. 거의 날림이었다. 그래도 열심히 썼다. 8년 전에 쓴 글이다."여성 노동의 과거와 오늘"에 대해 조사하고 여성주의 입장에서 글을 써 보라는 교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글을 쓰고 발제했던 기억이 있다. 아래 글은 그 발제문의 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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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가 되면서 여성들이 임금을 받는 노동력으로 흡수된 것은 장·단점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한편으로는 기술과 전문저인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수입도 올릴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자동적으로 평등한 지위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남녀간의 임금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비공식부문에서의 여성노동이 계속해서 통계에 제한적으로 반영됨으로 임금노동으로 접근하는데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장애물이 되고 있다. 그 결과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실업자나 불완전고용자 수에 있어서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가난과 노동시장에서 압박과 착취를 당하는 대상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법적보장과 권리의 보호를 받게 되었음에도 전세계적으로 어느 국가에서나 여성들은 ‘2등시민’ 노동력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여성노동의 차별의 근간과 본질을 이루는 핵심적 문제는 임금차별과 고용차별로 집중된다. 임금차별과 고용차별은 상호 악순환되면서 여성의 노동을 이른바 5저현상(저임금, 저직급, 저학력, 저기능, 저연령)으로 규격화하고 있다.

아직도 여성의 사회적 노동의 대가는 미혼여성에게 용돈으로, 기혼여성에겐 아이들 과자값 정도로 규정되는 사회적 통념과 여성고용을 둘러싼 반노동적 이데올로기 공세는 일하는 여성의 평생 평등노동을 위협하고 있고 갈수록 자본의 통제방법은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 남성과의 임금격차로 인한 여성노동력의 정당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여성들은 비생산적인 서비스업에 진출함으로 여성에 대한 성차별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결국 오늘날 여성노동 문제는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과 함께 생산노동과 재생산 노동을 둘러싸고 발생한다. 이에 대한 문제는 한국의 성차별 현황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자.

1. 서구사회
서구사회는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화의 시작과 함께 노동력이 급속하게 필요하면서 산업지역은 가부장적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동력이 요구되어지고 이로 인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출발부터 여성의 노동은 자본과 생산의 논리에 의해 차별을 받았으며 가부장적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당시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노동자들이 모두 자본가에 의해 노동이 착취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칼 마르크스에 의해 공산주의에 의한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그 이상이 태동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결국 엥겔스에 의해 사회주의 이론이 체계를 잡고 레닌에 의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여성과 남성 모두 빈민계급이라 동지적 의식으로 혁명에 참여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산업혁명 이후 100년의 역사를 간략하면 산업화는 가부장적 농경사회아래 가사노동과 농경노동에 자유롭지 못한 여성들을 해방시키는 촉진의 역할을 했으나 산업의 현장에도 가부장제가 동일하게 적용됨으로 산업화현장에서 여성은 신가부장적 상황 아래 놓여 차별이 더욱 심화되었다.

유럽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은 자본주의 사회의 충격과 함께 위협이 되었고 자본주의제의 반성과 함께 노조운동의 허용 등 각종 사회제도의 확충 및 개혁의 시초가 되어 산업화는 근대를 넘어서 현대화되기 시작한다.

여성에 대한 사회교육의 확대, 참정권의 부여, 사회적 참여와 지위가 개선되기 시작한 것은 이 시기부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동에 대한 차별은 전근대적 양상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것은 가사노동에서 완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생산노동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산업화가 2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서구사회의 여성은 여권신장과 여성의 누리는 지위는 사회제도 확충과 복지제도의 확립 등으로 인하여 상당 높아졌으나 여성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임금은 남성에 비해 평균적으로 70% 정도에 그치고 있다. 또한 여성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율도 남성(남성을 100이라 할 때)의 37%이며 정책결정과 현안을 다루는 지위에는 남성의 8-9% 정도로 성차별의 현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외면상 많은 변화가 있지만 본질에 있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구사회의 자본은 제 3세계에 있어 제국주의적 양상으로 농경사회에서의 노동착취 형태로 있으며 남녀 모두가 해당되는데 여성으로 국한 시켜보면 이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이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1991년에 발간된 유엔의 인권위원회 보고서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2. 제 3세계
한 세대(世帶) 안에서 남성들은 일차적 생산자인 반면, 여성들은 소비자로서 그리고 재생산과 가사노동의 전반적인 책임자로 간주되고 있다. 사실상 여성들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다중 역할을 수행하며, 그 위에 가정관리자와 어머니로서의 역할, 지역사회 일까지 부가된다.

1990년도에 8억2천8백만명의 여성들이 공식적으로 경제활동인구로 추산된다. 이중 56%가 아시아에, 29%는 선진세계-서구세계-에, 9%는 아프리카에, 그리고 5%가 중남미, 카리브연안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개발도상국 노동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농사일이나 가사노동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만약 농업활동과 가사노동이 노동으로 간주한다면 여성의 노동은 엄청난 양이다. 문제는 제3세계의 여성들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노동을 하고 있으며 그것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부당한지 알 지 못한다. 전통적 이해로서 자신이 경제활동의 일부로서의 노동과 함께 가사노동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그것을 강요받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이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노동에서의 성차별은 더욱 심하다. 산업사회보다 농업활동이 주요(主要)활동이 되는 농경문화권일수록 여성의 노동의존도는 남성의 노동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이 노동에 참여하지만 그것에 대해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한다. 농업활동의 현장으로서의 일터의 소유주는 대부분 남성으로 여성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한 만큼의 임금을 받지 못한다.

사피오티는 극단적으로 여성의 지위는 과거 봉건사회 때와 다를 바가 없으며 자본주의는 위장된 봉건제요 새로운 가부장적 사회를 교묘히 위장하고 조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여성의 자각과 해방적 활동을 통해서이며 법적으로 평등한 대우를 보장받도록 하고 지속적인 교육으로 여성의 지도력을 함양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여성의 일치된 힘을 모은 여성노조를 통해 산업사회에서 여성의 노동력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활동할 것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인 제3세계권은 산업화의 현장이든 농업현장든 관계없이 여성의 노동력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며 전통적 가사노동의 짐까지 지고 있다. 이것은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명백한 성차별이며 개선되어야 한다. 뉴욕의 International Women's Tribune Center의 기관지에서 “남성의 노동은 해가 지는 때에 끝이 나지만 여성의 노동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라는 시를 인용하면서 가사노동과 농업노동에서 간과되는 여성노동력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한다.

3. 한 국
한국은 지난 30여년간 엄청난 성장과 변화를 이루어왔다. 특히, 여성에 관련해서 한국 여성의 교육수준은 물론 노동시장 참여율도 크게 높아졌고 가족구조 역시 변화하였다. 가부장주의나 성역할(性役割) 구분의 고정관념도 관점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희석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30여년동안 한국 사회의 경험으로는 여성의 교육수준과 노동시장의 참여가 정확한 정의 상관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며 핵가족화 역시 직계, 부계 가족주의 전통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다. 성장제일주의 수출주도형 산업화는 여성에게 불리한 성분업을 오히려 강화 활용하였고 국제 시장 경재을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국가 목표가 전통적인 유교 문화 요소와 제휴하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직업격리, 여성 노동력의 연령별, 학력별 차등흡수를 정당화했다.

여성노동력 참가율은 지난 30년간 크게 높아졌고 1960년에 여성노동력은 28.6%였으나 1990년 초에는 40.1%로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총체적인 수치상의 여성고용증대는 반드시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남녀평등, 기회구조의 개방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성노동력은 연령별, 직종별 편중이 있으며 교육 정도에 따른 조화로운 분포를 가지고 노동시장에 있는 것은 아니다.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은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가부장적 인식 변화의 표현이라기 보다는 주로 경제 성장 전략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고등교육에 의한 전문직 여성의 구분도 교원이나 간호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과학, 공학 기술자, 경제학자, 법무종사자는 극소수로 직종 격리현상에 의한 것이다. 소위 ‘여성적인’ 일, 이른바 ‘여성 적성직’이라고 인식되는 직종에 여성들이 집중 취업하며 이것들은 대체로 육아, 간호, 요리, 재봉, 청소 등 가정부가 집에서 하는 일상적인 가사(家事)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노동의 성차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의 노동력이 성적(性的) 서비스로 전환되는 것이다. 성적 서비스뿐만 아니라 각종 서비스 업종에 여성들이 취업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이 여성에 대하여 고임금, 고생산성, 고부가 가치의 일에 장기고용하는 것이 아니며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은 더욱 더 전통적 서비스 분야로 저임금, 저생산성, 단기고용, 직업의 불안정의 특징을 가진 곳으로 취업하고 이곳에서의 여성노동력 착취로 인한 성차별은 심화되고 있다.

한국에서의 여성노동력의 차등흡수는 교육수준별 여성의 취업비율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취업여성의 경우, 중·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취업율이 높고 고학력소지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남자보다 매우 낮다. 이 사례를 통하여서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은 직종별, 연령별, 학력별에서 명백히 드러남으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기여도가 있는 여성 노동력에 대한 차별은 한국 사회의 산업화 과정 이면에 남아있는 여성사회참여의 전근대적 성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여성이 노동에서 소외되고 차별을 겪는 현실 연구와 여성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연구는 다음 장에서 밝히기로 하고 여성의 성차별 현황과 노동에 있어 성차별이 정당화되는 것에 대한 결론을 가사노동에 대한 변으로 마치기로 하자.

4. 결 론
노동에 있어 성차별의 기반은 과거 가부장제도 기반을 이루는 성별 분업일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여성의 직무로 여겨진 가사노동이 그것으로 가사노동의 굴레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가진 능력을 사장시키는 억압의 힘이 되어왔다. 산업화가 상당 진행되고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늘어나고 지위가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여성을 속박하는 것은 가사노동일 것이다. 여성의 부불노동-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노동-인 가사노동, 자녀를 양육하고 살림하는 것 등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사회 번영과 부 축적에 가장 큰 공헌을 하고 있고 주부와 그의 가사노동은 남성문명의 혁혁한 공로자이며 경제번영의 핵심을 이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남성에 의해 존중받거나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하며 경우에 따라 인권을 유린당한다. 그것에 대한 단편적인 이유는 여성의 일은 가정 중심이며 가사노동이라는 등식의 가부장적 전통 때문이다. 비약하자면 가사노동은 물질적 생산에 집착하는 경제논리에 의해 보이지 않는 생산은 ‘무가치성’으로 여겨짐에 따라 남녀간의 부의 편재현상을 낳았고 가부장-자본가로의 부의 집중은 경제적으로 무력한 여성을 배출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인간 자신이 마지막으로 소유하는 물질로서 자신의 육체를 교환물로 사용하도록 하는 매매춘, 유흥업 등에 여성들이 종사하는 상황이 되었다. 여성 억압의 참 뿌리는 가사노동과 모성에 대한 무제한적 착취라 할 수 있다. 노동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는 여성의 문제는 그 근본 원인이 여성 개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노동의 가치를 비하하고 여성의 노동권을 무시하는 잘못된 사회제도와 그것에 길들여진 가치관에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각성은 여성노동운동이 여성노동자들만의 운동이 아니라 여성의 자기 실현과 해방을 위해 일하는 여성 모두의 운동, 더 나아가 인간다운 노동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운동임을 깨닫게 한다. 가사노동이 여성의 몫이 아닌 남성을 포함한 인간의 몫으로 여기고 가사노동은 새로운 재화를 생산하는 보이지 않는 재생산 행위로 여겨야 한다. 이것은 성역할 분담 철폐를 통해 여남(女男)간의 성차별을 약화시키는 일과 직결되며 사회구조를 개선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여성 노동문제를 저임금 노동자 계급의 문제로 해소시키지 않고 성차별의 문제와 결합된 독자적 문제로 상정한다. 역사상 존재하는 성차별이나 여성억압의 제도로서 가부장제와 가족은 무엇보다도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 종속관계와 이데올로기가 일차적인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노동영역의 여성차별을 자본제 사회의 사회 경제적 전체 구조로서 개혁하고자하는 새로운 문제인식을 요청한다. 노동시장에서의 생산과 노동, 가정에서의 노동력의 재생산과 이를 위한 재생산 노동을 사회적 필요노동으로서 전환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재생산노동이 자본제 생산 양식에서는 무보수의 보이지 않는 노동이 되어버리는 문제와 함께 성별역할분업의 문제를 제기하며 그곳에 여성억압의 물질적(경제적) 원천이 놓여 있다고 시각에서 노동의 성차별 해결의 시작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