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미국 뉴스는 주로 Google과 Reuters를 통해 접한다. 2월말부터 지난 주에 이르기까지 미국 사회를 벌집 쑤신 것마냥 들썩거리게 한 이슈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Abortion"이다. 이외에도 쟁점이 되는 뉴스가 한 두개가 아니었지만 "낙태" 관련 이슈는 미국 여론을 양분하고 극심한 갈등을 유발하는데 충분한 영향력을 고루 갖추고 있다. 1973년 Roe v. Wade case 이래로 여전히 뜨거운 감자이니까.......

구글을 검색해 보니 미 전역에서 수집된 뉴스가 무려 300개가 넘는다. 그 뉴스를 내가 다 볼 수 없고 해서 유명 신문사를 중심으로 대충 읽어봤다. 그리고 Reuters를 통해 검색하니 비교적 적은 수의 뉴스가 검색된다.

Reuters: newssearchresults on "Abortion"

이 문제가 미 사회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재점화된 계기는 South Dakota에 위치한 Sioux Falls의 주의회에서 2월 22일 강력한 Near-Total Abortion Ban을 통과시키는 사건때문이었다. 이 사건을 Abortion Rights 진영에서 심각하게 여기는 이유는 금년에 관련 법안 심사가 Ohio, Indiana, Georgia, Tennessee, Kentucky 등등 다른 주에서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 예고되었기 때문이다.

2월 22일 이후 열흘동안 미국 사회와 여성 진영은 친생명권과 친선택권으로 양분되어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South Dakota 주지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 이 와중에 3월 3일 Mississippi 주지사 Haley Barbour가 South Dakota 의회의 결정에 고무되어 강간과 근친 상간에 의한 임신을 제외하고 오직 여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낙태만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힘으로 친 낙태권 진영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결국 친낙태권 진영의 연대와 결집 의욕을 강화한 셈이다.

NARAL Pro-Choice America 회장 Nancy Keenan가 지난 3월 3일 우려했던 일이 3월 6일 결국 발생했다. 이날 South Dakota 주지사 Mike Rounds가 Pro-Choice진영의 극심한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Veto 대신 Sign함으로 이 문제는 제 2라운드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3월 7일 Planned Parenthood operations in South Dakota, Minnesota and North Dakota의 CEO (chief executive officer) Sarah Stoesz는 9일을 "연대의 날 (a "day of solidarity)을 선포하고 이 법안에 대한 구체적 스케쥴과 전략 속에 다양한 그룹과 연대하여 무력화 시키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인터넷 기금 모금 운동 (an Internet fund-raising campaign)을 펼쳐서 미 전역으로 이 법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활동자금을 마련할 것이라 말했다.

3월 9일 Pro-choice activists들은 NARAL을 통해 출산 계획, 성 교육 발의권, 가족 계획 서비스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기로 천명하고 연방 정부와 의회,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활동을 본격화하기에 이르렀다.

South Dakota를 시작으로 이제 Mississippi, Missouri, Alabama, Indiana, Ohio 등등의 주에서 반 낙태법 (anti-abortion laws)의 심의를 앞두고 본격적인 대결이 미 전역에서 벌어질 것이다.

문제는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이래 보수화되어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양극단화의 균열이 심각하다는 데 있다. 부시 행정부는 반 낙태법 이슈 뿐 아니라 반 이민법 이슈까지도 떠앉고 있어서 금년은 어느 때보다 더 힘들 전망이다.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늘날 현실은 대한민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논쟁이 남의 나라 이야기로 보이지 않는다.

South Dakota shifts footing of nation's abortion debate
By Stephanie Simon
Los Angeles Times

South Dakota's ban on nearly all abortions, signed into law Monday, has opened deep rifts within both the anti-abortion and the abortion-rights movements, as the two camps struggle to frame the issue to their political adva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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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한다는 South Dakota 금지 법안 통과이후 South Dakota는 낙태 옹호론자와 반대론자의 전쟁터로 변했다. 지난 1973이후로 30년 이상 지속되어 온 논쟁은 여전히 뜨겁고 첨예하게 대립 중인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사는 주는 낙태 반대론자가 많은 곳이어서 종종 낙태 반대 시위를 목격할 수 있다. 아마도 내일 일요일 오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나다니는 길목마다 보수적 교회 교인들의 피켓팅이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8년 이상을 숙고해 온 것으로 나름대로 입장을 정리해 논 상태다. 기본 입장을 아주 간략하게 말한다면, Pro-choice입장에서 Pro-life의 관점을 충분히 고려한다로 정리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말이 있겠냐 싶겠지만....
3년 전에 의료 윤리와 딜레마라는 세미나를 할 때 학생들은 이 문제로 정말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때 나는 대립이 아닌 합리적 지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노력하는 입장에 있었고 이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목적론자도 아니고 의무론자도 아닌 나로써는 최대한 대안적이고 합리적인 윤리적 지점을 찾으려 애쓴 셈이다.

낙태라고 할 때는 "태아"를 탯줄로부터 인위적으로 떼어내고 유리된 태아를 자궁으로부터 끄집어 내는 일련의 과정을 지칭하는 것이겠다. 그렇다면, 단순 생명체와 사람의 형상을 갖춘 생명체의 구분이 논의되고 필요하겠다. 이런 구분이 있게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다.

생명 현상을 통해 성숙한 성체로 태아가 되어가는 과정을 칼로 무를 자르듯이 쉽게 자를 수 없는 양심과 인지적 부조화가 이 문제를 쉽게 다루지 못하게 한다.

쉬운 해결점은 전통적 이해와 입장에 의해 형성된 신념에 따르면 되겠으나 현실과 상황을 직시하여 목도하고 그곳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면 이는 딜레마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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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히 예외적인 예를 제외하곤 거의 대부분의 낙태는 금한다는 것은 너무나 억압적이고 비현대적인 결정이다.

여성이 낙태를 하지 않고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모성보호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있다면 어떨까? 합법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의한 낙태 허용 정책이 모성을 보호하고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왜 애써 외면하려는 것일까? 그리고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 (여기에는 많은 이슈들이 있다) 심리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감당해야 하는 여성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처사를 묵과해야 하는 것일까?

만약 낙태를 엄격하게 금하고 제한하려 한다면 여성들의 임신 이후 모든 과정과 출산 이후의 후속 대책에 대한 충분한 장치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 태어난 아이를 입양하고 잘 양육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와 관심과 관리를 필요로 한다. 독신 모성 보호와 아이에 대한 사회적 시각과 인식의 전환도 있어야 한다. 동성 부부를 허용하고 이들의 입양과 양육권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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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정말 논의되고 고려되어야 할 이야기는 너무나 많은데 이에 대해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입을 열지 않으며 마음으로 느끼지 않고 Incarnation 하지 않는다면 이 논쟁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Pro-choice 목소리와 입장에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낙태권을 주장하는 그들의 자리에 나아가 충분히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반대로, Pro-life 입장이 우려하고 문제로 삼고 있는 부분에 대해 낙태권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여유를 갖고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점을 모색해야 할 것 같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인정하고 대화하려는 열린 자세와 겸양의 태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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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주절주절거리고 있지만 정리가 되지 않는다.
이 정도로 해 두고 언제고 시간과 공을 들여서 제대로 써 봐야겠다.